ODA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공적개발원조"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ㆍ사회발전ㆍ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 개발원조라고도 함
라는 요약문을 볼 수 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0098&cid=43667&categoryId=43667
ODA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ㆍ사회발전ㆍ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라고도 함. | 외국어 표기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영어) |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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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식백과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요약 및 정리하였다.
(위 지식백과 외에도 단어의 의미, DAC 회원국 등 추가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ODA 개요
1. ODA의 정의 : 영문표기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로 한국어로는 공적개발원조를 뜻한다.
2. ODA의 목표 :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
3. ODA의 행위 : 개도국(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 공여 : 어떤 물건이나 이익 따위를 상대편에게 돌아가도록 함.
* 증여(무상원조) :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현금, 물자 및 서비스에 대해 상환조건 없이 제공
* 양허성 차관(유상원조) : 원조를 받는 수원국이 현금이나 물자를 지원받은 공여국에 상환의무를 지게 되는 것.
유상원조라고는 하지만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면에서 일반 융자보다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됨.
* 차입국 :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국가 / 차입(借入)
4. ODA 비해당 사례 : 단, 공여국의 입장을 위해 수원국을 돕는 군사적 지원, 평화 유지를 위한 자금 및 인력 지원, 사회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
5. ODA의 원칙
정부 개발원조의 실시에 있어서는 국제연합 헌장의 모든 원칙(특히 주권, 평등 및 내정 불간섭) 및 이하 모든 점을 상대국의 요청, 경제 사회 상황, 양국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5.1 환경과 개발을 양립시킨다.
5.2 군사적 용도 및 국제분쟁 조장의 사용을 피한다.
5.3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ㆍ강화하는 것과 함께 개발도상국은 그 국내 자원을 자국의 경제 사회개발을 위해 적정히 우선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군사지출, 대량파괴무기ㆍ미사일의 개발ㆍ제조ㆍ무기의 수출입 등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인다.
5.4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민주화의 촉진, 시장 지향형 경제 도입의 노력에 맞추어 기본적 인권 및 자유의 보장 상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6.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공적개발원조 공여국을 대표하는 협의체로, 3년마다 원조를 지원받을 수원국 리스트를 발표한다. DAC에는 30개 회원국이 활동 중이다.
7. 한국의 ODA 지원현황
- 우리나라는 개도국에 대한 양허성 차관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출연, 한국 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치하고 유상협력을 집행하고 있다.
- 1991년에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무상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00년에 DAC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라며 "한강의 기적!"(요즘은 K-어쩌고)이라고 자랑스러워하는 근거로 보인다.) ↓관련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1814443137265
수원국→공여국 전환 유일한 한국…K-국제개발원조 지원 나선다 - 머니투데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최초 유일국가인 한국이 K-국제개발원조(ODA)로 저개발국가 지원 역할에 나선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한국국제협력단, 한...
news.mt.co.kr
- 2010년부터 EU를 제외한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24번째 회원국으로 활동 중으로, DAC 가입은 선진 공여국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으로는 13.2억 달러로, 23개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17위(ODA/GNI 비율 기준, 0.12%로 22위)를 기록
- 2012년 기준으로는 15억 9700만 달러(ODA/GNI 비율 기준, 0.14%)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DAC 회원국 전체 평균은 0.31%이며, UN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0.7%로 권고하고 있다.
- 한편, 2011년 기준 최대 공여국은 총금액 기준 300억 달러 가량을 원조한 미국이며, 그 뒤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잇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ODA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및 ODA Korea(odakorea.go.kr)
ODA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으니 이제 ODA Korea 홈페이지를 살펴봅시다.
https://www.odakorea.go.kr/main
ODA Korea
제 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1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개최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개막식 김부겸 국무총리 영상축사 이제는 K-ODA입니다.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제5차 사업전략 협
www.odakorea.go.kr
ODA Korea는 "대한민국 ODA 통합 홈페이지"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인 셈이죠.
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팝업창이 하나 뜹니다. ODA 주요 성과 사례집이라고 하네요. 닫고 홈페이지를 살펴봅시다.
ODA 개요부터 우리나라 ODA, 관련 자료, ODA 통계 등 다양한 ODA 관련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ODA 내용 찾아오지 말고 이 홈페이지 내용을 정리할 걸 그랬나... 약간 후회가 되네요 ㅎㅎ;
상단의 항목들을 살펴보기 위해 커서를 올리시면 다음과 같은 사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ODA 관련해서 많은 정보들이 있네요.
ODA 개요를 들어가면 국제개발협력의 의미부터 논의까지 설명이 나옵니다.
국제개발협력, 이름만 들으면 국제적으로 개발을 협력한다는 의미 같네요.
ODA를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는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이 있다. 이는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는 해당 개발도상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사회 전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 사적 요인 등에 기인하므로, 국제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
ODA Korea 홈페이지에서 긁어온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국제개발협력> ODA의 형태로 판단됩니다. 국제개발협력 중에 ODA가 있는 것이죠.
선진국이 왜, 개발도상국을 도와야 하는가? 그 이유가 국제개발협력에 있는 것이네요.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 격차를 줄이자는 거네요. 그 격차가 개발도상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 같아요.
그러면 ODA의 요건을 확인해 볼까요.
1. 공여의 주체로, ODA는 중앙 및 지방정부, 산하 집행기관 등의 공적 기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
2. 공여의 목적으로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지원이어야 함.
고로 군사적 목적, 상업적 목적 등을 위한 지원은 제외
3. 공여대상으로 ODA는 OECD DAC의 협력대상국 목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이거나 DAC가 정하는 ODA 적격 국제기구에 제공되어야 함.
4. 공여 조건으로, 차관의 경우 증여율(GE: Grant Equivalent) 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최빈/저소득국 : 45% 이상 · 하위 중소득국 : 15% 이상 · 상위 중소득국 : 10% 이상
ODA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꽤 있네요. 그럼에도 새로운 부분이 있다면
아무나 ODA 대상이 되거나 주체가 되진 않고 기준이 있고 목록에 들어가야 하네요.
더 찾아보면 쓸 내용도 많지만 ODA Korea에서 유용한 정보 하나와 SDGs만 좀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ODA Korea에서 유용한 정보는 바로 통계입니다.
ODA 통계에서는 종합현황, 수원국별, 심층 분석에 대해서 시각적인 자료와 엑셀 자료 등 많은 통계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ODA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다루므로 ODA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면 되게 유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ODA Korea 말고 외교부를 통한 국가 자료 습득도 꽤 유용합니다.
거의 모든 국가들의 자료를 정리해놓았기 때문에 각종 정보들을 습득하실 수 있어요.
또 외교부에서 정리한 내용이니 공신력도 있죠.
예시는 러시아지만 개발도상국들의 자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ODA 사업 진행하실 때 수원국 현황을 작성하신다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SDGs를 다루고 끝내겠습니다.
SDGs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뜻하고
영문명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입니다.
그러면 SDGs라는 것이 어떻게 등장한 건가?
-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
- 지속가능 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
-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
-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
(출처는 아래 홈페이지로 지속가능 발전 포털)
결국 전 세계적(UN)으로 합의한 의제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인 셈이네요.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SDGs에 부합하도록 기획하기 위해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ODA에 대한 내용은 웬만한 거는 다 작성했는데 그렇다면 ODA 사업은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각종 정부부처에서 ODA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ODA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고요. 아무튼 정부부처에서 지원하는 ODA는 각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수행하므로 위와 같은 정보들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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